집행유예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3-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동한 후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금품, 현금 등을 꺼내어 가지고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 자리를 떠나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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