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 중 피해자를 포옹하고 무릎에 강제로 앉히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검찰 및 법원에서 죄질을 불량하게 판단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검찰 조사 참여,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53 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541
1952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669
1951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357
1950 1,2,5,6호처분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2020-03-06 2231
1949 소년법5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2020-03-06 1836
1948 소년법5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2020-03-06 1500
1947 소년법1,2,4호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04
1946 소년법1,2,4호처분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21
1945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2530
1944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28
1943 소년법1,4호처분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980
1942 소년법1,4호처분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863
1941 소년법1,4호처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998
1940 소년법1,4호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1131
1939 소년법1,4호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102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