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
행정심판위원회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
2021-03-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경과 2010.경 사이 충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욕설 및 언어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생 쌍방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26 | 33 |
| 5149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6 |
| 514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26 |
| 514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29 |
| 51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9-26 | 23 |
| 514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11 |
| 51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22 |
| 5143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2-09-23 | 39 |
| 514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3 | 17 |
| 51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2-09-23 | 26 |
| 5140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33 |
| 513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25 |
| 513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3 | 30 |
| 51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27 |
| 513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