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과거 우연히 알게된 의뢰인의 업무상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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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4 |
| 516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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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7 |
| 516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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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5 |
| 516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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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4 |
| 5164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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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2 |
| 5163 | 3호,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3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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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3 |
| 51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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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3 |
| 5161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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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2 |
| 5160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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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4 |
| 515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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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4 |
| 5158 | 2호,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3호 처분] 2호,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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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2 |
| 51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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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3 |
| 5156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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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5 |
| 515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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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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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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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