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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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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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들간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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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 동종 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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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 제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5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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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928 |
| 2157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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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431 |
| 215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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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255 |
| 215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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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293 |
| 2154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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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35 |
| 2153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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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748 |
| 2152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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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2054 |
| 215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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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595 |
| 215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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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048 |
| 2149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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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583 |
| 214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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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62 |
| 2147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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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98 |
| 214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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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204 |
| 214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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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03 |
| 2144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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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