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화성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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