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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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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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들간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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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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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 제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1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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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1 |
| 2000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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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34 |
| 19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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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15 |
| 19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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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26 |
| 19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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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83 |
| 1996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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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31 |
| 199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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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68 |
| 1994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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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57 |
| 19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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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50 |
| 19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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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54 |
| 199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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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269 |
| 1990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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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03 |
| 198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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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79 |
| 1988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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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75 |
| 198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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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5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