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아동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도달케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먼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08 | 2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6 |
56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2 |
5644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2 |
56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2 |
564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5 |
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3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2-08 | 2 |
5639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7 | 26 |
5638 | 견책 |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견책] 견책
|
2023-02-07 | 20 |
5637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9 |
5636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0 |
5635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7 | 22 |
56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07 | 16 |
5633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