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직업안정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 여성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급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국내 업소에 알선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도 함께 있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2 |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 |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4 |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6 |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4 |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3 |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9 |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8 |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9 |
| 65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30 |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35 |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51 |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