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벌금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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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성남에서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도주하여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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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과거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한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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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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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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