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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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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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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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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6 |
56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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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 |
5644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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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 |
56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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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 |
564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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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5 |
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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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3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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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 |
5639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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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26 |
5638 | 견책 |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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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20 |
5637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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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9 |
5636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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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0 |
5635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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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22 |
56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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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6 |
5633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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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