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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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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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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9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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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5652 | 감봉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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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5 |
565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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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3 |
5650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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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11 |
5649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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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564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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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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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6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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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9 |
56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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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9 |
5644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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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5 |
56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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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0 |
564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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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3 |
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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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0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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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