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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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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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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1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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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8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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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4 |
6547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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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5 |
6546 | 벌금형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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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5 |
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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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12 |
6544 | 감형 |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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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7 |
6543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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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6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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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9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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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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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5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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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8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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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4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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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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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