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2-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남양주에서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약 200만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9 | 8 |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9 | 7 |
| 5652 | 감봉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5 |
| 565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3 |
| 5650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1 |
| 5649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7 |
| 564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7 |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08 | 15 |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8 |
| 56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9 |
| 5644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5 |
| 56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0 |
| 564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3 |
| 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9 |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2-08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