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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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허리, 이마 등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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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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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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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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