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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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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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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6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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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3 |
561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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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8 |
561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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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5 |
561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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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3 |
5616 | 징역형 |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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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6 |
561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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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4 |
561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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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8 |
56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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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5 |
561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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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2 |
56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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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29 |
561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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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20 |
56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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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25 |
5608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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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6 |
56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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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