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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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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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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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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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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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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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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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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4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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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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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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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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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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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9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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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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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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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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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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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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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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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51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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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