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9-27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undefine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항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 [원심파기/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84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890
2083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7-07 1288
2082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540
2081 혐의없음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488
2080 혐의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601
2079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650
2078 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07 1512
2077 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2020-06-30 1643
2076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6-30 2080
2075 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1397
207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1842
2073 징역형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0-06-30 1812
207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30 1536
207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06-30 1293
2070 집행유예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30 177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