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2021-02-0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약 4km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6 |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3 |
| 561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8 |
| 561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5 |
| 561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3 |
| 5616 | 징역형 |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6 |
| 561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4 |
| 561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8 |
| 56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5 |
| 561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2 |
| 56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2 | 29 |
| 561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0 |
| 56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25 |
| 5608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7 |
| 56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3-02-02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