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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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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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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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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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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65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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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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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3 |
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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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652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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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6 |
6523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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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6 |
652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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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1 |
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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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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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4 |
651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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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1 |
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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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3 |
6517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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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0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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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