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2-05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경 대구에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장과 직원간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6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05 4
516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2022-10-05 7
5166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2-10-05 5
5165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2022-10-05 4
5164 집행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5 2
5163 3호,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3호,4호 보호처분
2022-10-05 3
516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0-05 2
5161 1호,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2-10-05 2
5160 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5 4
5159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5 4
5158 2호,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3호 처분]
2호,3호 처분
2022-10-05 2
51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0-05 3
5156 원징계처분감경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2022-10-05 5
515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0-05 4
515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0-05 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