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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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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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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9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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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1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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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581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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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581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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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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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4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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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4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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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3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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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1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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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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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8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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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20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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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33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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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6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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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