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2-03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뺏고 휴대전화에 특정 SN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이 거짓 사실을 직장, 지인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리도록 강요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적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의뢰인의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6 |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8 |
| 582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7 |
| 5821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9 |
| 5820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7 |
| 5819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9 |
| 5818 | 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8 |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4 | 17 |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9 |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