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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3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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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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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6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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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3 |
561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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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8 |
561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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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5 |
561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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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3 |
5616 | 징역형 |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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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6 |
561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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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4 |
561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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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8 |
56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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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5 |
561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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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2 |
56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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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29 |
561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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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20 |
56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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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25 |
5608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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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7 |
56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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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