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취소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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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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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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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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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88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12 1164
2087 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0-07-07 1716
208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07 1910
2085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917
2084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891
2083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7-07 1290
2082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542
2081 혐의없음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489
2080 혐의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604
2079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650
2078 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07 1512
2077 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2020-06-30 1647
2076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6-30 2081
2075 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1399
207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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