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존 성매매알선법위반사건에서 풍속법위반사건으로 죄명변경된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음(검사실형구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4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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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11 |
2144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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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74 |
21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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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933 |
2142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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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72 |
2141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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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54 |
214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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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13 |
2139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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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04 |
21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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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83 |
2137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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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68 |
2136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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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18 |
213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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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69 |
213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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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19 |
2133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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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91 |
213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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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51 |
21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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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