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심파기]판결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36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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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15 |
| 213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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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64 |
| 213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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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18 |
| 2133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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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89 |
| 213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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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48 |
| 21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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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12 |
| 213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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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03 |
| 212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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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57 |
| 2128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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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49 |
| 2127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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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85 |
| 21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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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72 |
| 212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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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00 |
| 21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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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38 |
| 212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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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91 |
| 2122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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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