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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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 기간 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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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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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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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떄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심파기]판결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73 징역형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0-06-30 1816
207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30 1538
207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06-30 1295
2070 집행유예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30 1778
2069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1394
2068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1457
2067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1786
2066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3258
2065 집행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1746
2064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1432
2063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6-24 838
2062 구약식벌금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2020-06-24 1474
2061 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6-24 1100
2060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1695
2059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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