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원심파기]판결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7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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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510 |
247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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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596 |
247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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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86 |
2470 | 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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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80 |
2469 | 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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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51 |
24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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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74 |
246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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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32 |
246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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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779 |
246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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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864 |
246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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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09 |
2463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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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732 |
246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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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25 |
24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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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31 |
246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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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73 |
245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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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