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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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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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과거 본 건과 관련된 범죄 전력 2회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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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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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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