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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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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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과거 본 건과 관련된 범죄 전력 2회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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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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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36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4-17 31
6935 감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7 15
6934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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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4-17 29
6933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4-17 28
693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25
6931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23
6930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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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4-16 26
6929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4
6928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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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4-04-16 18
6927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4
6926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8
692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24
6924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63
6923 감형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55
6922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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