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31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성매매 상대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일반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4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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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12 |
| 2144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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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75 |
| 21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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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934 |
| 2142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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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73 |
| 2141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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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56 |
| 214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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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13 |
| 2139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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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05 |
| 21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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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83 |
| 2137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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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68 |
| 2136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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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19 |
| 213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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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70 |
| 213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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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21 |
| 2133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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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92 |
| 213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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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51 |
| 21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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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