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고 함께 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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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64	혐의없음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6
6963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26	4
6962	혐의없음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8
6961	혐의없음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4
6960	약식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약식벌금	2024-04-25	14
695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25	115
6958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25	7
6957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10
6956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2024-04-25	6
6955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4-24	17
6954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15
6953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14
6952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14
69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4-23	51
6950	감형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2024-04-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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