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8-31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undefined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ndefine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18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9 874
2417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0-11-09 908
2416 감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2020-11-09 873
2415 사건화전합의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0-11-09 1037
241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09 1129
2413 집행유예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09 884
2412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09 1068
2411 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0-11-09 519
2410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9 1052
240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09 988
2408 구약식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2020-11-06 1031
2407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11-06 907
2406 불구속구공판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11-06 906
2405 불구속구공판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11-06 655
2404 소년법1호
(고소)상해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2020-11-06 29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