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4

_  

사건개요

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8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7 5
517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7 5
5178 선고유예
폭행치상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10-07 2
5177 선고유예
재물손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10-07 2
5176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0-07 2
517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07 1
5174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8
5173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6
5172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6
517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5
517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2
5169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10-06 5
516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05 11
516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2022-10-05 12
5166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2-10-05 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