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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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20. 7.경 경기도에서 연인 관계인 의뢰인이 헤어짐을 고하자 이에 화가 나 의뢰인을 차에 태우고 위험하게 질주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사고 수습 등의 핑계를 대며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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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사귀는 동안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였고, 전화, 문자 등으로 협박을 하고 블랙박스를 의도적으로 지우는 등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사고 이후 군대에 입대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으로 고소 진행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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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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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차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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