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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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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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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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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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제반 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앗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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