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구글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은 이후에 여성을 만나서 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과 관련하여 합헌판결이 난 이후에,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28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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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41 |
| 2127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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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83 |
| 21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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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65 |
| 212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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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192 |
| 21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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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26 |
| 212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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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82 |
| 2122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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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197 |
| 2121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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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47 |
| 2120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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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78 |
| 2119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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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57 |
| 2118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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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06 |
| 21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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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4 |
| 2116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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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74 |
| 2115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38 |
| 2114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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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