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구글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은 이후에 여성을 만나서 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과 관련하여 합헌판결이 난 이후에,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684 |
| 248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17 | 2089 |
| 248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022 |
| 2482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205 |
| 24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967 |
| 248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086 |
| 24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860 |
| 247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966 |
| 247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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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14 |
| 247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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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584 |
| 247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279 |
| 247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664 |
| 247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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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519 |
| 247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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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01 |
| 247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6 | 6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