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2016-08-25
피의자는 지나가던 여성들을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적발된 촬영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검찰에서도 실형구형이 하여 실형선고도 가능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법정변론 등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1년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36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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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15 |
| 213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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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64 |
| 213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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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19 |
| 2133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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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90 |
| 213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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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49 |
| 21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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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12 |
| 213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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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03 |
| 212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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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57 |
| 2128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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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49 |
| 2127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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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86 |
| 21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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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72 |
| 212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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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00 |
| 21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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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38 |
| 212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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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91 |
| 2122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