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검찰항소기각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2021-01-04

_  

사건개요

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위병근무자에게 초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이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최근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명령을 어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차승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9-26 27
5149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4
5148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21
5147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22
514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9-26 19
5145 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9
51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18
5143 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2-09-23 36
514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3 16
514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2022-09-23 25
5140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31
5139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9-23 21
5138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3 25
513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26
513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2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