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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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여러차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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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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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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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43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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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2021-06-03 685
3535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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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1-06-03 1015
3533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3 1337
353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3 725
3531 2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호 처분]
2호 처분
2021-06-03 204
353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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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1-06-03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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