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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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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4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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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1205 |
354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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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1577 |
35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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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130 |
354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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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860 |
3539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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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383 |
35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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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115 |
3537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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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944 |
3536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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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685 |
353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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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093 |
3534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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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015 |
3533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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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337 |
35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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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725 |
3531 | 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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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204 |
353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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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838 |
3529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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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2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