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15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3 |
3614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6 |
361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18 | 1011 |
361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28 |
3611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61 |
36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73 |
360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922 |
360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44 |
360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06 |
360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08 |
36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010 |
36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1003 |
36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834 |
3602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2021-06-17 | 838 |
36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1-06-16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