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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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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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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71 |
360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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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922 |
360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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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44 |
360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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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6 |
360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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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8 |
36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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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10 |
36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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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002 |
36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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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833 |
3602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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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837 |
36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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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07 |
360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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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75 |
359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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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23 |
35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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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48 |
35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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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45 |
35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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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