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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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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0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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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6 |
36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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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09 |
36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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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001 |
36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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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831 |
3602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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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835 |
36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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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06 |
360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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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74 |
359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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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21 |
35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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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43 |
35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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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42 |
35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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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32 |
359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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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56 |
359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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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03 |
3593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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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979 |
3592 | 1호,2호 등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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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