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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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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1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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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701 |
| 36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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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983 |
| 3617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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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266 |
| 361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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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862 |
| 3615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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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555 |
| 3614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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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59 |
| 361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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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14 |
| 361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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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28 |
| 3611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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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62 |
| 36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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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76 |
| 360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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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923 |
| 360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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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45 |
| 360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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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6 |
| 360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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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9 |
| 36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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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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