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업무방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업무방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카운터, 책상, 계산기 등을 넘어뜨리고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밀쳐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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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9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38
359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37
359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28
359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49
3594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696
3593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971
3592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788
3591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736
3590	각하	배상명령 - [각하] 각하	2021-06-16	1115
358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1559
3588	1호,2호 등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904
3587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731
3586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855
3585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910
3584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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