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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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대전에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과 성매매를 모의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났을 때 급습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협박하여 체크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 천만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 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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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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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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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