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강도상해

집행유예

강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대전에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과 성매매를 모의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났을 때 급습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협박하여 지갑,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빼앗고 통장에서 총 300만 원의 금액을 이체하여 강도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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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9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37
359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35
359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27
359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48
3594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695
3593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970
3592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787
3591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733
3590	각하	배상명령 - [각하] 각하	2021-06-16	1114
358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1558
3588	1호,2호 등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901
3587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730
3586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854
3585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909
3584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