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상해
집행유예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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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34세)의 언니로, 2015. 7. 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찾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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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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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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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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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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