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공연음란

혐의없음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바지를 벗고 피의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undefined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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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3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931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930	감형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929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6
6928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
6927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
6926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
692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9
6924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50
6923	감형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49
6922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44
692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54
6920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8
6919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2
691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상태에서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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