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의뢰인은 친목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그대로 도주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피해회복이 젼허 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약 10년전 사건으로 고소인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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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27 |
| 1662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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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52 |
| 166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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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78 |
| 1660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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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75 |
| 1659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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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794 |
| 1658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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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07 |
| 165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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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49 |
| 16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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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4 |
| 165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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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18 |
| 1654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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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66 |
| 16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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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59 |
| 165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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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59 |
| 165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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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48 |
| 165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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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93 |
| 1649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