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측 흉부좌상등을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조사참여, 피해자와의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상해의 정도가 확립된 대법원 판례상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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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27 |
| 1662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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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52 |
| 166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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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78 |
| 1660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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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75 |
| 1659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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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794 |
| 1658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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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07 |
| 165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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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50 |
| 16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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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5 |
| 165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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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18 |
| 1654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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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66 |
| 16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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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59 |
| 165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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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59 |
| 165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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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48 |
| 165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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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93 |
| 1649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