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2016-07-12
의뢰인은 평소 다른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2명을 칼로 찔러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의사가 부존재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의사가 부존재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무기징역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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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74 |
| 167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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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19 |
| 1678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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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84 |
| 1677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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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37 |
| 1676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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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83 |
| 1675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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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696 |
| 16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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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00 |
| 167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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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95 |
| 16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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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390 |
| 16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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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38 |
| 16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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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66 |
| 16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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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70 |
| 16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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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867 |
| 1667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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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131 |
| 166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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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