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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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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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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8 |
4945 | 무죄 |
방실침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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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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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6 |
49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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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5 |
494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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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6 |
494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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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3 |
494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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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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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1 |
4938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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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7 |
49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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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0 |
4936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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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8 |
493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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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0 |
4934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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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9 |
4933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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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 8 |
493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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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4 |